‘예산 낭비 시민이 잡아낸다!’…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앵커]

우리 동네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직접 챙기잔 취지에서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그 가운데 시민들에게서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받아 허투루 쓰이는 돈을 아끼겠다며 지자체에선 감시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기 감시단이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성적표는 어떨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잡아내는 시민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2년간의 활동을 마친 인천시의 운영실적입니다.

감시단을 포함해 시민들이 신고한 사례가 2019년 56건, 지난해엔 57건입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실제 예산 낭비로 의심돼 처리된 건은 지난해 4건, 2019년엔 1건뿐입니다.

그런데, 처리내역 중에도 실제 새고 있는 돈을 아낀 건 어린이집 원장의 여비 환수 1건, 2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데 예산 낭비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감시단 분들도 이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전체를 구성했을 때는..."]

지자체보다 앞선 2017년부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운영해온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같은 취지의 시민 감시단 구성을 조례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와 달리 인천시는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감시단을 둘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기존의 조례 안에 추가했습니다.

[장재만/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 낭비사례를 왜 공개해야 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는 것들의 근거로 남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어떤 것들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알려 효능감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차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