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LH 개혁안 내놓았지만…

[앵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자 당시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공언했습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정세균/당시 국무총리/지난 3월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H에 대한 개혁안이 발표됐는데요.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LH 개혁안의 핵심,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공언한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죠.

먼저 인원의 20%, 2천 명 정도 직원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자를 수는 없을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앵커]

여기서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 업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건 이해하는데, 그 정보가 국토부로 가면 거기서 또 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앵커]

두 번째는 LH 직원들의 투기 자체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상당히 강해진 셈인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고요?

[앵커]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이 핵심이 빠졌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미뤄졌기 때문이죠.

왜 이 내용이 빠진 겁니까?

[앵커]

그래서 일단 국토부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축으로 3가지 대안을 내놓기는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