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코로나19’ 팬데믹
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소급 적용’ 논란
입력 2021.06.08 (01:01) 수정 2021.06.08 (01:01) 정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오늘(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어제(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코로나 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 오후 회의에서, 어제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안과 야당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생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데, 직접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피해를 본 여행업·공연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여전히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늘 논의에도 여야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소급 적용’ 논란
    • 입력 2021-06-08 01:01:31
    • 수정2021-06-08 01:01:55
    정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오늘(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어제(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코로나 19 손실보상 특별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 오후 회의에서, 어제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안과 야당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생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데, 직접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피해를 본 여행업·공연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여전히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늘 논의에도 여야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