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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병영문화개선 기구 설치…군사법원법도 처리돼야”
입력 2021.06.08 (06:05) 수정 2021.06.08 (06: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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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의 세부 대책 마련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군 시스템 개혁을,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하며, 폐습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6일/현충일 추념식 :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개별 사안 별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에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꾸려졌던 성범죄 대책위원회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 군사 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은 민간 법원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군의 수사와 재판 등이 군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사건이 은폐되기 쉽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에도 논의는 지지부진이던 법안입니다.

민주당도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2차 가해자까지 군인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은폐, 엄폐의 폐쇄적 조직 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습니다."]

피해 부사관 추모소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병영 내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붕괴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또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했고, 정의당도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강희준/영상편집:최정연
  • 문 대통령 “병영문화개선 기구 설치…군사법원법도 처리돼야”
    • 입력 2021-06-08 06:05:31
    • 수정2021-06-08 06:11:25
    뉴스광장 1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의 세부 대책 마련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군 시스템 개혁을,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하며, 폐습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지난 6일/현충일 추념식 :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개별 사안 별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에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꾸려졌던 성범죄 대책위원회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 군사 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은 민간 법원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군의 수사와 재판 등이 군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사건이 은폐되기 쉽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에도 논의는 지지부진이던 법안입니다.

민주당도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2차 가해자까지 군인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은폐, 엄폐의 폐쇄적 조직 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습니다."]

피해 부사관 추모소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병영 내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붕괴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또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했고, 정의당도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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