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뒷짐’ 공군 부실·늑장 수사 의혹 밝힐 수 있나?…국선변호사 추가 고소

입력 2021.06.08 (07:01) 수정 2021.06.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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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고 이 중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늑장,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압수수색은 성추행 사건 당시 이 중사가 있던 부대 관계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사건 무마를 종용하며 이 중사를 회유, 압박한 의혹이 있는 노 준위와 노 상사, 그리고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했던 부사관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압수수색에도 부실,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된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남편의 진술서를 보면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본부는 이 중사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남편의 컴퓨터와 차량 블랙박스 네비게이션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 중사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숨지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군사경찰대에 성범죄수사대만 보낸 상황, 봐주기 수사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초동조치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파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유족은 어제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공군 법무실에서 이 중사의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 평가를 했다"며, "국선변호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는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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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뒷짐’ 공군 부실·늑장 수사 의혹 밝힐 수 있나?…국선변호사 추가 고소
    • 입력 2021-06-08 07:01:42
    • 수정2021-06-08 0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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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고 이 중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늑장,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압수수색은 성추행 사건 당시 이 중사가 있던 부대 관계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사건 무마를 종용하며 이 중사를 회유, 압박한 의혹이 있는 노 준위와 노 상사, 그리고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했던 부사관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압수수색에도 부실,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된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남편의 진술서를 보면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본부는 이 중사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남편의 컴퓨터와 차량 블랙박스 네비게이션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 중사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숨지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군사경찰대에 성범죄수사대만 보낸 상황, 봐주기 수사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초동조치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파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유족은 어제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공군 법무실에서 이 중사의 사진을 돌려보며 외모 평가를 했다"며, "국선변호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는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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