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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로…인력 20% 감축
입력 2021.06.08 (07:36) 수정 2021.06.08 (07:4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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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LH에 대한 개혁안이 진통 끝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고 인력의 20%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나온 부동산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은 LH에 대한 전면적 혁신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지난 3월 :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나온 개혁안의 핵심은 LH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선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의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이관받는 국토부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을 뺀 비핵심 기능은 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옮깁니다.

이런 기능 축소에 맞춰 인력도 단계적으로 2천 명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20% 수준입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됩니다.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매입도 금지됩니다.

퇴직자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현재 7명 수준인 취업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로 늘리고 SNS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심으로 꼽혔던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더 거친 뒤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 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로…인력 20% 감축
    • 입력 2021-06-08 07:36:00
    • 수정2021-06-08 07:41:05
    뉴스광장
[앵커]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LH에 대한 개혁안이 진통 끝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고 인력의 20%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나온 부동산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은 LH에 대한 전면적 혁신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지난 3월 :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나온 개혁안의 핵심은 LH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선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의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이관받는 국토부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을 뺀 비핵심 기능은 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옮깁니다.

이런 기능 축소에 맞춰 인력도 단계적으로 2천 명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20% 수준입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됩니다.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매입도 금지됩니다.

퇴직자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현재 7명 수준인 취업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로 늘리고 SNS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심으로 꼽혔던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더 거친 뒤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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