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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수산물 생산 감소 국가 보상’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6.08 (07:53) 수정 2021.06.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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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이나 수산 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농산물과 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의 실태조사와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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