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1년 전보다 32조 7천억 원 더 걷혀

올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29조 9천억 원)가 8조 2천억 원, 부가가치세(34조 4천억 원)가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3조 9천억 원, 증권거래세는 2조 원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4월 세금납부가 유예돼 세수가 줄었던 것의 기저효과도 있었고, 납부 유예된 세금이 올해 납부돼 실제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세정지원 효과로 늘어난 세금이 8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 등 우발 세수도 2조 원 늘었습니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44조 9천억 원)은 1년 전보다 1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을 제외한 1~4월 세외수입(13조 원) 2월과 4월 각각 한차례 들어오는 한은 잉여금과 정부출자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2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금수입(71조 3천억 원)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의 증가로 1년 전보다 1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1~4월 총수입은 21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1~4월보다 5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1분기 총지출은 23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진도율도 40.8%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플러스자금을 4조 5천억 원 집행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7천억 원, 영세 농어가 한시경영 바우처는 1천억 원 지원했습니다.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노인)·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4월 말까지 5조 8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신산업분야에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 인재양성에 5천억 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으로 9천억 원 등을 쓰면서 4월 말 기준 올해 목표(104만 개)의 91% 수준인 95만 2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행관리 대상사업(343조 7천억 원)의 4월까지 집행률은 45.4%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분야 사업은 57.8%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 폭도 개선됐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27조 원 줄어든 1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4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68조 6천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186조 3천억 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 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