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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檢 직제개편안에 공식 반대…“법 위반 소지·정치 중립 훼손 우려”
입력 2021.06.08 (10:36) 수정 2021.06.08 (14:27) 사회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대검 부장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한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또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우려 등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지만, 대검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세다"고 평가하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檢 직제개편안에 공식 반대…“법 위반 소지·정치 중립 훼손 우려”
    • 입력 2021-06-08 10:36:58
    • 수정2021-06-08 14:27:11
    사회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대검 부장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한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또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우려 등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지만, 대검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세다"고 평가하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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