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편성 포함 경제회복 방안에 총력…양극화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회복 속도는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늘었지만 골목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예술 공연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며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민이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제대로 안착하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에게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