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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소급 적용’ 놓고 이견 예상
입력 2021.06.08 (12:13) 수정 2021.06.08 (12:1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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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어제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과 야당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논의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 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소급 적용’ 놓고 이견 예상
    • 입력 2021-06-08 12:13:50
    • 수정2021-06-08 12:18:30
    뉴스 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어제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안과 야당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논의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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