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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칫솔에 세정제 뿌린 아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입력 2021.06.08 (15:54) 수정 2021.06.08 (15:58) 취재K

■ 칫솔에 세정제 뿌리며 "왜 안 죽나"

남편이 쓰는 칫솔에 몰래 세정제를 뿌려 상해를 입힌 40대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위해행위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2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 47살 B씨는 아내 몰래 자신이 주로 쓰는 안방 욕실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녹화된 장면에는 아내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25차례 아내는 남편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세정제를 뿌립니다.

아내는 "왜 안 죽나", "00(세정제)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식도염과 위염 증상을 앓던 남편 B씨는 이를 증거로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검찰은 아내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남편이 제출한 녹음 등을 증거 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불법으로 녹취된 자료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법원, "범행이 치밀하고 수법이 불량"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종합해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언동을 녹음·녹화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남편 칫솔에 세정제 뿌린 아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입력 2021-06-08 15:54:19
    • 수정2021-06-08 15:58:25
    취재K

■ 칫솔에 세정제 뿌리며 "왜 안 죽나"

남편이 쓰는 칫솔에 몰래 세정제를 뿌려 상해를 입힌 40대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위해행위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2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 47살 B씨는 아내 몰래 자신이 주로 쓰는 안방 욕실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녹화된 장면에는 아내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25차례 아내는 남편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세정제를 뿌립니다.

아내는 "왜 안 죽나", "00(세정제)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식도염과 위염 증상을 앓던 남편 B씨는 이를 증거로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검찰은 아내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남편이 제출한 녹음 등을 증거 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불법으로 녹취된 자료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법원, "범행이 치밀하고 수법이 불량"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종합해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언동을 녹음·녹화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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