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변호사 측 “2차 가해 심각…수사내용 공개해 달라”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경찰에 수사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 서초경찰서를 잇달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폭행 의혹’ 고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판단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한변협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보호조치를 세워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냈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결과와 판단을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경찰 등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 시 피해자에게 수사결과와 판단을 해주면 안 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받음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피의사실공표죄와 연관 지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호소문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호소문에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수사 내용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 내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주변의 많은 사람이 ‘성폭행인지 화간인지 알 수 없다’는 질문 등을 하고 있다며 수사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선배 변호사가 숨진 이후, 해당 법무법인에 재직했던 여자 변호사들을 추린 이른바 ‘피해자 후보들’의 사진이 몇몇 단체 대화방에서 돌아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며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변호사가 낸 의견서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모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초임 변호사인 후배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고소돼 약 5달 동안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