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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 ‘소급 적용’ 논란
입력 2021.06.08 (19:08) 수정 2021.06.08 (19:1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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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 보상 특별법 제정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손실 소급 보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 ‘소급 적용’ 논란
    • 입력 2021-06-08 19:08:48
    • 수정2021-06-08 19:15:12
    뉴스 7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 보상 특별법 제정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손실 소급 보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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