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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제개편안 공식 반대…법무부와 갈등 재점화되나
입력 2021.06.08 (19:10) 수정 2021.06.08 (19:1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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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형사부 직접수사를 장관이 제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청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과입니다.

대검은 우선 직접수사 제한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에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단 개편안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직제가 아니라 대검 예규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제안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특수부를 부활해 반부패수사부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은 직제개편 반대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 장관과 수시로 통화와 소통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두 사람 다 정면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 이후 잦아들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 대검, 직제개편안 공식 반대…법무부와 갈등 재점화되나
    • 입력 2021-06-08 19:10:40
    • 수정2021-06-08 19:17:35
    뉴스 7
[앵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형사부 직접수사를 장관이 제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청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과입니다.

대검은 우선 직접수사 제한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에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단 개편안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직제가 아니라 대검 예규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제안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특수부를 부활해 반부패수사부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은 직제개편 반대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 장관과 수시로 통화와 소통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두 사람 다 정면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 이후 잦아들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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