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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檢 직제개편안에 공식 반대…“정치적 중립성 훼손”
입력 2021.06.08 (19:22) 수정 2021.06.08 (19:32)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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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무무와 대검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규모가 작은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는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우선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을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간 추진한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또 부패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단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우려 등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지만, 대검이 직접 나서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문에 이른바 추-윤 갈등 이후로 잠잠해졌던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 대검, 檢 직제개편안에 공식 반대…“정치적 중립성 훼손”
    • 입력 2021-06-08 19:22:28
    • 수정2021-06-08 19:32:39
    뉴스7(대전)
[앵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무무와 대검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규모가 작은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는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우선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을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간 추진한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또 부패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단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우려 등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지만, 대검이 직접 나서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문에 이른바 추-윤 갈등 이후로 잠잠해졌던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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