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기본소득, 재원 대책 없고 가성비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대책도 없고 가성비도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1인당 연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경기 진작 효과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는 34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바꾸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 매우 시급하고 긴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낮은 내각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선이 안된다면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받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즉시 개헌을 하는 것이 차선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선 연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경선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면서, 경선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도부에서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정권 재창출의 길이 무엇인지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단결과 대오정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쟁점으로 개헌 문제와 기본소득 문제, 경선 일정 문제를 꼽았습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고, 젊은 세대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참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 일자리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활동이 활성화돼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이 검찰개혁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거나 과거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국민과 동떨어진 개혁 추진은 아무리 좋아도 좌초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유능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토론회 기조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경제’, 혁신의 과정에서 이탈한 국민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돌봄 사회’, 갈라진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통합’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