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길은 열렸는데…‘트래블 버블’ 궁금점들

■ '거품'인가 '단비'인가…'트래블버블 ' 일문일답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늘면서 국가 간 굳게 닫힌 빗장이 풀릴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트래블 버블 (여행안전권역) 방역에 대해 신뢰가 있는 국가 간 여행 목적의 이동에 대해서는 출·입국자들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추가로 코로나19 검사 음성 여부를 확인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당장 다음달부터 해외여행 길에 오를 수 있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열리면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점들을 정리했습니다.


Q. '트래블 버블', 어떤 절차가 완화되나요?

A. 해외 입국 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백신을 다 맞았더라도 현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걸 전제로 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 팔라우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상대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최소 14일간 국내에 머무른 뒤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는데요.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Q. 모든 여행이 허용되나요?

A. 아닙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만 허용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는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단체여행 인원은 몇명까지인가요?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누가 관리하나요?

A. 여행객 인원 제한 등에서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관리는 단체관광을 운영하는 여행사가 상품 기획 단계부터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사가 여행 기간 동안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준수 여부,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Q. 단체여행을 진행하는 여행사에 요구되는 자격이 있나요?

A. 국가별 승인기준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2년간 행정처분의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고, 정부가 정하고 있는 방역지침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예정입니다.

Q. 단체여행만 허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단체여행객은 회사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별 여행과 달리, 일정과 동선 등 전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여행객은 친지 방문, 장례식이나 학회 참석 등 다른 입국 목적과는 달리 동선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물론, 정해진 여행 동선 외 다른 동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트래블 버블' 적용 백신은 정해져있나요?

A. 미정입니다. 국가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백신 접종자를 허용할지는 양국 협의를 통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Q. '트래블 버블' 여행객이 국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한가요?

A. 개인을 제재할지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신청도 불가능합니다.

Q. 해외 관광이 늘어나면 코로나19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국제관광이 늘어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제 조치를 진행하면서 국가 방역 상황,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신뢰도를 고려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도착 후 코로나19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Q. '트래블 버블'이 아닌 나라에서 접종 완료자가 입국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나요?

A. '트래블 버블'국이 아닌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 중입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시스템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시스템에서 접종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 접종자를 위한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 마련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

Q. '트래블 버블'은 기존 방침에 예외를 두는 것인데, 단체여행객 접종 증명은 각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A. 기본적으로 나라 간 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각국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여행객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후 적발되면 개인, 나아가 해당 국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괌에 가면 자가격리를 면제 받나요?

A.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실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괌은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을 입국 시에 고려해달라는 FDA의 지침을 수용했습니다. 국내 AZ백신 접종자도 괌 입국시 격리 조치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역'과 '일상회복'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브리핑에서 나온 기자들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시원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많이 없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협의 중', '협의가 필요하다' 등이 대부분입니다.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도 설익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행객 대상 예방접종증명서 증빙과 진행 절차 등을 놓고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2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트래블 버블'만큼은 예외를 주겠다는 겁니다.

접종 이력을 어떻게 증명할지를 놓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각 국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일텐데 정부도 이 부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단체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여행사가 증명서 관리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 안전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공들여 갖춰놓은 국가 방역을 자칫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는 9일 0시 기준 920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17.9%입니다. 정부 목표인 상반기 국민 25% 접종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는 하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개인 항체 형성은 물론이고 다수가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갖춰져 이른바 '사회적 방어'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지침을 좀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내야만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