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캠프킴·태릉골프장 등 주택 정상적으로 공급”

주택 정책 협력을 위해 처음 마주 앉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시점을 지금보다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습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앞서 발표한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캠프킴' 사업 등도 정상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캠프킴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의한 토지정화 작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척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8·4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일부 사업 계획에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정부와 당초 협의한 대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해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빠른 지구지정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은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도 확인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도심공급 사업이 단기적 투기수요를 만들지 않도록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공조체계가 유지된다면 주택공급이 빠르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1~2030년까지 연평균 공급물량이 10만 7천 호에 달해, 과거 10년 평균인 7만 3천 호 대비 4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H 공사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