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탈당이라니, 사또 재판” 버티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별도 소명 절차 없이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나서자 대상이 된 상당수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며 탈당할 수 없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탈당해야 하냐며 당 지도부를 찾아가 항의하는가 하면, 증빙 자료를 들고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소명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상 받아야 할 사람에 탈당 권유?”, “사또재판”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가 자신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공개한 데 이어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 등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에 탈당 권유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집을 매각하기로 약속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서 간신히 3월에 매각을 했다”며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 받을 판에 탈당 권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권익위 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은 자신은 ‘정치적 기소’를 당했다며 공당이 과정과 절차 없이 떠넘기는 건 ‘인권침해’고 ‘사또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기소를 당했는데 공소장도 안 보여주고 진술 조사도 없다”면서 “권익위 조사단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권익위 일방적 주장, 국수본 수사로 입증”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오영훈 의원은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국가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국수본의 신속한 수사만이 권익위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할 수 없다는 의원들이 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과 달리 임종성 의원은 탈당하겠다며 회견장에 섰습니다.

임 의원은 “권익위 등에서 제기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의혹을 해소하고 당으로 떳떳하게 돌아오겠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당으로 복귀하겠다”며 탈당 조치를 수용했습니다.

■ 송영길 “부실조사에 보내는 마음, 찢어질 것 같아”

‘선당후사’를 앞세우며 전원 탈당 결정을 내린 당 대표도 마음이 편친 않습니다. 특히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40년 지기 우상호 의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34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한열이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다. 제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추모식에 참석해오던 우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집 한 칸 없이 전세아파트에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것에,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송 대표는 “한열이와 우상호 의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너무 안타깝다”며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소명하란 취지인 만큼 잘 소명하고 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우 의원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의혹을 받아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송 대표의 고민이 정말 컸다”며 “대표가 어렵게 내용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이건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다’란 한 마디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대표가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결정을 내리며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 했습니다.


■ ‘탈당’ 반발하는 의원들…어떻게 될까?

탈당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어려웠지만 반발하는 의원들을 마주한 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대표가 탈당에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 명예를 실추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권익위 조사 자체도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가 최고위원회의 등 당 지도부 차원의 회의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다 수용하겠다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사자들도 탈당 조치를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당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건지 묻는 질문이 계속 나오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 비교섭 5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 의뢰와 같이 소속 의원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국정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투기나 부동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시켜드리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남은 당이기 때문에 부동산 조사, 투기와 관련된 (권익위)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동참했는데 권은희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건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에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는데도 의뢰한다는 건 “이야기만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감사원 달려간 국민의힘 “감찰 못 해도 조사는 가능”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서는 공정하게 전수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 감찰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전수조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은 권익위 전수조사를 의뢰한 건데,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직무 감찰 권한은 없지만, 감사원에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 누설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익위도 법률상 ‘공공기관을 실태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국회의원을 조사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 “차라리 윤석열에게 맡겨라” “자수하겠다며 소방서 찾는 꼴”

‘내로남불’을 완전히 털고 가겠다며 전원 탈당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거론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고, 강병원 최고위원은 “도둑이 자수하겠다면서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