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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군내 성범죄’ 집중 질타…“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입력 2021.06.10 (06:37) 수정 2021.06.10 (06:4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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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이라며,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 중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국방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 사망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축소와 은폐, 부실수사 등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해자 조사가 (신고) 2주 후인 3월 17일 날 있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국가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거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중사 국선변호사가 가해자 측의 합의금 제안에 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국선변호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국방부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공군 본부 및 20비(행단) 군 검찰에 대해서 늑장 압수 수색을 하고, 이건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성범죄 발생 시 지휘관이 불이익을 받게 돼 사건을 은폐하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범죄) 예방 실패에 따른 인사 불이익, 군사경찰은 진상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경찰 자체가 지휘권이 지휘관에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또 불이익..."]

성범죄를 축소 은폐하려 한 해당 부대를 해체하라는 주문에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부대진단을 통해 해체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형기
  • 반복된 ‘군내 성범죄’ 집중 질타…“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 입력 2021-06-10 06:37:44
    • 수정2021-06-10 0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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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 이라며,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 중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국방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 사망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축소와 은폐, 부실수사 등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해자 조사가 (신고) 2주 후인 3월 17일 날 있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국가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거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중사 국선변호사가 가해자 측의 합의금 제안에 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국선변호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국방부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공군 본부 및 20비(행단) 군 검찰에 대해서 늑장 압수 수색을 하고, 이건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성범죄 발생 시 지휘관이 불이익을 받게 돼 사건을 은폐하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범죄) 예방 실패에 따른 인사 불이익, 군사경찰은 진상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경찰 자체가 지휘권이 지휘관에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또 불이익..."]

성범죄를 축소 은폐하려 한 해당 부대를 해체하라는 주문에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부대진단을 통해 해체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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