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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부실 수사는 인정, 봐주기는 아냐” 진상조사 발표
입력 2021.06.10 (06:52) 수정 2021.06.10 (06:5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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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냈는데, 결국 검찰로 넘겨진 사람은 사건을 담당한 경사 계급의 경찰관 한 명 뿐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실수사' 의혹을 넉 달 동안 자체 조사해 온 경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사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은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하고, 이중 과장과 팀장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윗선의 지시 없이 A 경사가 단독으로 판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경찰은 A 경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건 '서초동에 변호사가 워낙 많고 관련 사건도 많아서였다는 게 관련자들의 해명입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외압이나 청탁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에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 “이용구 부실 수사는 인정, 봐주기는 아냐” 진상조사 발표
    • 입력 2021-06-10 06:52:47
    • 수정2021-06-10 0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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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냈는데, 결국 검찰로 넘겨진 사람은 사건을 담당한 경사 계급의 경찰관 한 명 뿐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실수사' 의혹을 넉 달 동안 자체 조사해 온 경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사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은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하고, 이중 과장과 팀장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윗선의 지시 없이 A 경사가 단독으로 판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경찰은 A 경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건 '서초동에 변호사가 워낙 많고 관련 사건도 많아서였다는 게 관련자들의 해명입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외압이나 청탁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에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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