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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판사 탄핵 청원까지…강제동원 소송 각하 후폭풍
입력 2021.06.10 (08:00) 수정 2021.06.10 (14:48) 영상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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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월,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까지 논란이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거냐"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도 괜찮냐" "해당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냐" 등,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것인지, 법관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지 체크K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이진성
구성 오진주
취재지원 조현영
그래픽 강한결
영상편집 이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탄핵 #일제강제동원패소
#소송각하 #케이야 #체크K
  • [영상] 판사 탄핵 청원까지…강제동원 소송 각하 후폭풍
    • 입력 2021-06-10 08:00:46
    • 수정2021-06-10 14:48:48
    영상K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월,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까지 논란이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거냐"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도 괜찮냐" "해당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냐" 등,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것인지, 법관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지 체크K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이진성
구성 오진주
취재지원 조현영
그래픽 강한결
영상편집 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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