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낸 문제로 강의 의혹’ 연세대 로스쿨 교수 송치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를 변형해 수업 자료로 활용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송치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로스쿨 A 교수를 이르면 내일(1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뒤 관련 자료를 변형해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 중 공법 기록형 문제의 일부가 A 교수의 ‘공법쟁송실무’ 강의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교수는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하며 ‘출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법무부와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