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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감사원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야”
입력 2021.06.10 (10:27) 수정 2021.06.10 (10:36)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데 대해 감사원은 이를 권익위로 이첩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의뢰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 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권분립상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라 입법, 사법부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법문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찰 권한은 없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감찰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감사원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는 것은 대통령 직속 기관한테 자기를 갖다 바치겠다는 건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얄팍한 정치적 관점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부실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해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원들에 대해 송 대표는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발탁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당후사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탈당 여진 계속…“이게 공당 태도냐” “권익위에 법적 조치 취할 것”

하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혹이 제기 됐으니 미안하다, 일단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게 공당의 태도”냐며 “부동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 이벤트나 단죄효과로 바로잡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회재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권익위가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 판단이 잘못됐는데, 그 판단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내린 당의 탈당 조치에 대해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오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실제 농사를 지었고 입증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주거나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당에서도 소명을 들을 기회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국민의힘 감사원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야”
    • 입력 2021-06-10 10:27:15
    • 수정2021-06-10 10:36:45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데 대해 감사원은 이를 권익위로 이첩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의뢰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 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권분립상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라 입법, 사법부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법문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찰 권한은 없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감찰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감사원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는 것은 대통령 직속 기관한테 자기를 갖다 바치겠다는 건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얄팍한 정치적 관점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부실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해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원들에 대해 송 대표는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발탁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당후사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탈당 여진 계속…“이게 공당 태도냐” “권익위에 법적 조치 취할 것”

하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혹이 제기 됐으니 미안하다, 일단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게 공당의 태도”냐며 “부동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 이벤트나 단죄효과로 바로잡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회재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권익위가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 판단이 잘못됐는데, 그 판단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내린 당의 탈당 조치에 대해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오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실제 농사를 지었고 입증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주거나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당에서도 소명을 들을 기회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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