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환 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하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고, 침략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 중심의 국제정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특히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겨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한편, 각하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르면 내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추가로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나아가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인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번 소송을 각하한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게시 하루 만인 어제(9일)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되는 청원 인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