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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승인’ 직제개편안 수정 검토 중”
입력 2021.06.10 (10:34) 수정 2021.06.10 (10:34)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선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직제개편안 규정의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빨리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개혁 중에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추가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예정하고 만나는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검은 이같은 규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장관 승인’ 직제개편안 수정 검토 중”
    • 입력 2021-06-10 10:34:14
    • 수정2021-06-10 10:34:40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선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직제개편안 규정의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빨리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개혁 중에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추가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예정하고 만나는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검은 이같은 규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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