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합성평가위 출범…오늘 첫 회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재평가를 전담하는 ‘적합성 평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협회·학회·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적합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10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 평가 주기 설정 등을 논의합니다.

적합성 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146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을 맡는 기구로, 기존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했습니다.

선별급여(예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확실하지 않아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일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적합성 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나 치료 재료에 대해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과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로 인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설된 적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체계화돼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