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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 시술 핑계로 190여 회 프로포폴 투약한 남성 징역형…의사들은 집행유예
입력 2021.06.10 (13:37) 수정 2021.06.10 (13:38) 사회
피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4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병원 등에서 모두 19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부트러블 제거술, 레이저 제모술 등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요청해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던 A 씨는 한 자동차 주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 투약행위로 다수의 인원이 범행에 연루된데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 A 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2017년 5월 A 씨에게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해당 병원 상담실장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사는 2017년 11월까지 모두 31번에 걸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프로포폴 처방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또 다른 의사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A 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알고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액의 비용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피부 미용 시술 핑계로 190여 회 프로포폴 투약한 남성 징역형…의사들은 집행유예
    • 입력 2021-06-10 13:37:30
    • 수정2021-06-10 13:38:39
    사회
피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4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병원 등에서 모두 19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부트러블 제거술, 레이저 제모술 등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요청해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던 A 씨는 한 자동차 주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 투약행위로 다수의 인원이 범행에 연루된데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 A 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2017년 5월 A 씨에게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해당 병원 상담실장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사는 2017년 11월까지 모두 31번에 걸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프로포폴 처방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또 다른 의사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A 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알고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액의 비용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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