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경제 회복 위해 기업 세무조사 줄이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기업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상의 회장단은 ▲ 조세법령 명확화 ▲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 애로 개선 ▲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해달라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재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해달라거나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부 인정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