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일가·삼성 합병 사건’ 공판팀 개편 검토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삼성 불법 합병 의혹 등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공판팀을 정식 직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1팀과 2팀을 정식직제로 편입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배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공판팀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개편안을) 양적 축소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비직제로 만들어진 서울중앙지검 공판1팀은 사법농단 사건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 등을, 공판2팀은 삼성 불법 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직제개편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