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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규제챌린지’ 추진…“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과감히 없앨 것”
입력 2021.06.10 (17:38) 수정 2021.06.10 (17:47)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른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0일)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달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으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에 대해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민간이 제안한 과도한 규제를․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그동안의 다양한 규제혁신에도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충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규제챌린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제단체와 기업은 1차 규제 챌린지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게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15가지 과제를 직접 발굴해 제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에서 15개 과제와 관련한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 등을 상세히 검증해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혔습니다.

관계부처 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거친 과제는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개선 여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1단계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에서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과제건의 경제 단체 회장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는 오늘 10월까지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총리, ‘규제챌린지’ 추진…“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과감히 없앨 것”
    • 입력 2021-06-10 17:38:28
    • 수정2021-06-10 17:47:36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른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0일)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달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으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에 대해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민간이 제안한 과도한 규제를․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그동안의 다양한 규제혁신에도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충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규제챌린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제단체와 기업은 1차 규제 챌린지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게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15가지 과제를 직접 발굴해 제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에서 15개 과제와 관련한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 등을 상세히 검증해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혔습니다.

관계부처 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거친 과제는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개선 여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1단계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에서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과제건의 경제 단체 회장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는 오늘 10월까지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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