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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공익성 보완한다더니…’
입력 2021.06.10 (19:10) 수정 2021.06.10 (19:53)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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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위해 세 차례 거부당한 토지 수용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사업의 공익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KBS가 어떤 부분의 공익성을 높였는지 들여다보니, 사업자가 기부 채납할 녹지를 늘려 창원시의 관리 부담을 높이는 데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져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을 세 차례 반대한 이유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다는 것!

이에 창원시가 제시한 대안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구역의 녹지를 기부채납받아, 공공용지 비율을 38%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과연 타당할까.

창원시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원시가 기부채납받을 녹지는 골프장과 호텔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주변 산이 대부분입니다.

녹지 보존을 위해 개발이 어렵고 연결 도로도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창원시의 이 같은 기부채납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녹지 관리 부담을 떠맡는 모양이라며,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곳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백호경/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골프장) 밑에 버젓이 멸종위기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50m 이격거리는 지키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분을 녹지를 환원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 환수도 논란입니다.

창원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 계획 변경에는 숙박시설 면적이 7%에서 15%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국 46개 관광단지 숙박시설 평균 9%를 뛰어넘는 정돕니다.

특혜 논란이 잇따른 이윱니다.

[허성무/창원시장/2019년 2월 :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형 호텔하고 레지던스 호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 방식도 달라지고..."]

당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던 창원시의 입장은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태곤/창원시 해양사업과장 : "토지보상금이 1,300억 원이 됐습니다. 거기와 비교하면 숙박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손익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년째 사업 지연에도 공익성과 난개발 논란조차 해결하지 못한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토지 수용을 통과시켜 사업의 기지개를 켜겠다는 청사진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
  •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공익성 보완한다더니…’
    • 입력 2021-06-10 19:10:38
    • 수정2021-06-10 19:53:39
    뉴스7(창원)
[앵커]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위해 세 차례 거부당한 토지 수용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사업의 공익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KBS가 어떤 부분의 공익성을 높였는지 들여다보니, 사업자가 기부 채납할 녹지를 늘려 창원시의 관리 부담을 높이는 데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져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을 세 차례 반대한 이유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다는 것!

이에 창원시가 제시한 대안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구역의 녹지를 기부채납받아, 공공용지 비율을 38%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과연 타당할까.

창원시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원시가 기부채납받을 녹지는 골프장과 호텔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주변 산이 대부분입니다.

녹지 보존을 위해 개발이 어렵고 연결 도로도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창원시의 이 같은 기부채납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녹지 관리 부담을 떠맡는 모양이라며,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곳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백호경/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골프장) 밑에 버젓이 멸종위기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50m 이격거리는 지키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분을 녹지를 환원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 환수도 논란입니다.

창원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 계획 변경에는 숙박시설 면적이 7%에서 15%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국 46개 관광단지 숙박시설 평균 9%를 뛰어넘는 정돕니다.

특혜 논란이 잇따른 이윱니다.

[허성무/창원시장/2019년 2월 :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형 호텔하고 레지던스 호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 방식도 달라지고..."]

당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던 창원시의 입장은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태곤/창원시 해양사업과장 : "토지보상금이 1,300억 원이 됐습니다. 거기와 비교하면 숙박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손익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년째 사업 지연에도 공익성과 난개발 논란조차 해결하지 못한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토지 수용을 통과시켜 사업의 기지개를 켜겠다는 청사진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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