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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1만호 공급…내일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 논의
입력 2021.06.10 (19:13) 수정 2021.06.10 (22:0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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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원 12명 탈당 권유로 어느 정도 부동산 짐을 덜었다고 보는 민주당은 오늘,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살면 10년 뒤 최초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을 1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여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검단과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지구,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 지구, 시흥 시화에서 내년 청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우선 집값의 6~16%를 낸 뒤, 10년간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이후엔 최초 공급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박정/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 : "분양만 많이 한다 그래서 집값이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공급의 형태를 바꿔서 돈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 것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누구나집'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온 대표 사업입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사업자가 뛰어들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고, 10년뒤 해당 집 값이 떨어지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에 이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 올립니다.

특위는 1주택 종부세 대상을 집값 상위 2%로만 한정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 시작도 전에 의원 50여 명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논리를 모아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 ‘누구나집’ 1만호 공급…내일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 논의
    • 입력 2021-06-10 19:13:43
    • 수정2021-06-10 22:05:44
    뉴스 7
[앵커]

의원 12명 탈당 권유로 어느 정도 부동산 짐을 덜었다고 보는 민주당은 오늘,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살면 10년 뒤 최초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을 1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 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여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검단과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지구,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 지구, 시흥 시화에서 내년 청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우선 집값의 6~16%를 낸 뒤, 10년간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내고 살고, 이후엔 최초 공급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박정/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 : "분양만 많이 한다 그래서 집값이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공급의 형태를 바꿔서 돈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 것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누구나집'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온 대표 사업입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사업자가 뛰어들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고, 10년뒤 해당 집 값이 떨어지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에 이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 올립니다.

특위는 1주택 종부세 대상을 집값 상위 2%로만 한정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 시작도 전에 의원 50여 명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논리를 모아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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