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살펴보니…드러나는 문제점들

[앵커]

그럼,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점을 더 짚어봐야할지 김민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관련 법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기자]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만들어진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의 강화된 법도 충분치 못해 사고가 났을 개연성입니다.

앞서 광주에서 보내온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앵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 하나씩 따져볼까요?

[기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서류가 무너진 건물의 '해체계획서'인데요,

위에서부터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무시하고 순서 없이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현장안전계획이 들어있는데요, 작업자 안전 관리, 내부 근로자에 대한 대책만 적혀 있습니다.

이번처럼 건물 붕괴 징조가 감지됐을 때 밖에 있는 인도나 차도 통제를 어떻게 하고 시민 대피를 어떻게 시킬지 등에 계획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해체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접수하는거죠?

그럼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토하고 점검했는지도 알아봐야겠네요?

[기자]

담당 공무원들이 꼼꼼히 따지고 허가를 내줬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상 관할 구청에 철거계획서를 내면 이걸 공무원들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앵커]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정은 어떻습니까?

더 촘촘히 갖춰야하는 것 아닌가?

[기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철거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그냥 폐기물 처리 과정 정도로 보는 현장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장 감리도 상주하기보다는 주요시공 때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드러나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