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 촉구

유럽의회가 코로나19 백신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풀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0일, 찬성 355표, 반대 263표, 기권 71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알맞은 가격의 코로나19 관련 의료 제품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세계적 생산 제한과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협정(TRIPS) 일시 유예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의안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에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에 미국과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EU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EU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는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최선책이 아니며 수출 규제 제한, 생산 확대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EU가 견해를 바꿀 가능성도 낮다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