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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인대 ‘미국 등 서방제재에 반격’ 근거법안 통과
입력 2021.06.11 (04:33) 수정 2021.06.11 (04:41) 국제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어제(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고 CCTV가 보도했습니다.

반외국 제재법에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입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 따라 신장·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통신=연합뉴스]
  • 中전인대 ‘미국 등 서방제재에 반격’ 근거법안 통과
    • 입력 2021-06-11 04:33:11
    • 수정2021-06-11 04:41:21
    국제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어제(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고 CCTV가 보도했습니다.

반외국 제재법에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입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 따라 신장·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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