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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反)외국 제재법’ 통과…기업들 진퇴양난
입력 2021.06.11 (10:44) 수정 2021.06.11 (10:52)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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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서방세계의 각종 제재와 간섭에 맞서겠다며 '반외국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 등 중국 31개 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근엔 중국 방산, 기술업체 28곳이 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인권 문제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국 기업과 관리들을 제재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서방의 제재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이 법에 따라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항하고 법적 보장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매체의 예측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와 협력 중지, 원료 수출과 수입 금지, 정부 조달사업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복 제재가 가능한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 기업들이 대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 중국의 보복이 예상되고 동참하지 않으면 서방국가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서방국가의 제재에 반격할 법적 근거가 약했는데 이제는 자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제재 이행 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국가들을 타격할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며 관련 법에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 중국 ‘반(反)외국 제재법’ 통과…기업들 진퇴양난
    • 입력 2021-06-11 10:44:32
    • 수정2021-06-11 10:52:50
    지구촌뉴스
[앵커]

중국이 서방세계의 각종 제재와 간섭에 맞서겠다며 '반외국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 등 중국 31개 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근엔 중국 방산, 기술업체 28곳이 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인권 문제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국 기업과 관리들을 제재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서방의 제재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이 법에 따라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항하고 법적 보장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매체의 예측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와 협력 중지, 원료 수출과 수입 금지, 정부 조달사업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복 제재가 가능한 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 기업들이 대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 중국의 보복이 예상되고 동참하지 않으면 서방국가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서방국가의 제재에 반격할 법적 근거가 약했는데 이제는 자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제재 이행 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국가들을 타격할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며 관련 법에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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