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공수처 수사 與엔 부담, 윤석열엔 오히려 운 따라주는 상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6월 11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경진 변호사(전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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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지난 2주간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김경진의 바른소리 쓴소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하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지창환: 권익위 조사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12명 탈당 혹은 출당 요구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초강수를 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 것인가요? 송영길 대표 결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경진: 약속을 지켰지요. 약속을 지킨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난번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표차로 민주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 분석한 것 중에 주요한 참패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자체 분석을 한 것이고. 그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약간 억울해 보이는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참마속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벌백계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 수사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다시 복당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봅니다.

◇ 지창환: 억울하다고 하는 의원도 있고 여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진: 6명만 수용을 했고요. 나머지 6명은 반발이 세지요.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때려잡아서 당이 이래도 되느냐 이러는 것 같고. 윤미향 의원 남편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잘 짜여진 각본 같다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기는 있어요. 보면. 그래서 권익위에수사 의뢰를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도 고심에 의한 결단이니까 받아들이고 경찰에서 잘 소명을 하고 무혐의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창환: 이제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왔는데 감사원에 조사 의뢰 했다가 비판이 일자 오늘 다시 권익위에 의뢰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 김경진: 스타일 구겼지요. 감사원법 24조 3항에 의하면 감사원은 행정부나 공기업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법원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사 힘이 미치지 않는데 법에 위반해서 감사를 요구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감사원에 의해서 거부당했고요. 결국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권익위에 민주당과 똑같이 요청을 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창환: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잖아요. 오전에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결과 발표한다는데. 그동안 이준석 후보 파죽지세로 달려왔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변 없을까요?

◆ 김경진: 제가 봐도 이변은 있을 수 없어요. 이준석 후보가 얼마만큼 큰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조사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이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있고.

◇ 지창환: 그러면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인가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후보 탄핵은 정당했다고 정면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연민의 정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와요.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경원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변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지창환: 금방 TK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남처럼 TK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김경진: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은 연민이고 어쨌든 지금부터 정치적인 선택은 미래를 향해서 될성부른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자. 그래서 과거 박근혜 탄핵 정국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젊은 30대 중반의 당대표가 되면 당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하는 외관의 이미지를 가질 뿐더러 20~30대의 지지나 관심이 굉장히 쏠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마 TK 쪽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보이고요. 그런 흐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보다도 가면 갈수록 이준석 후보의 지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 지창환: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했잖아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협의에 이어서 조직 개편안 놓고 법무부와 검찰 줄다리기 2라운드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양측 충돌 피하고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 김경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안 중에 지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수사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사실상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이거든요.

◇ 지창환: 거기에 반발을 많이 했지요. 검사들이.

◆ 김경진: 그런데 검사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본 시각에 의하면 이것은 만약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강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놓고 실제 지청 단위의 형사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수사하려고 했을 때 법무부장관이 불승인을 했다 이러면 나중에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김은경 환경부장관 법정 구속된 것처럼 박범계 장관도 나중에 재판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쉽게 강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한발 물러서겠네요.

◆ 김경진: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냉철한 법리 판단을 떠나서 법무부장관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적을 가진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자기 승인을 받고 수사를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것이고요. 정치가 완전히 수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언론사의 모든 논설을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지창환: 지난번 고위간부 인사 때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고검장으로 보내고 한동훈 검사장을 검사가 1명밖에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진: 검찰에 메시지를 준 것이지요. 정권에 충성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는 충성하는 검사들은 잘 보호해주고 승진시켜 주겠다. 대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좌천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검찰 전체에 던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어쨌든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검사장을 승진시킨다? 특히 고검장이라고 하는 현직에 보임을 시킨다? 이것은 역사상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서 이 부분도 아마 나중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창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잠행이 끝나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등판 위한 본격 행보가 예상되기도 한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경진: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언론을 보고 추측을 하는 바에 의하면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다만 입당 시기가 얼마만큼 빠를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되고 일주일이나 보름 이내에 입당을 할 것이냐는 약간 회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서 제3의 조직을 추슬러서 합당의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입당의 형태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약 보름 간 공식 대변인을 선임했다고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대변인의 워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앞으로 보름 이내에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지창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높기는 한데 아무도 모른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들어갔잖아요. 수사 상황에 따라 정국에 미칠 파장이 상당한 것 같은데, 말들이 있지요?

◆ 김경진: 사실은 수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옵티머스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한번 논쟁이 됐었고 그때 추미애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징계 사유에 못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주 지청장이던, 당시에 옵티머스 사건을 전결했던 김유철 부장검사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한 추후 재검토 과정에서 무엇인가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고검장, 지검장 전체 회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고발 자체가 무리한 고발이었는데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이라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진보진영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7, 8호 사건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실은 별 수사할 것도 없고 수사해서 나올 것도 없는데 괜히 그렇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에는 정무적인 부담이 대단히 크게 갈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그냥 우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정무적인 정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운이 따라준다고, 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지창환: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자릿수 기록했는데 물거품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민주당 변화나 쇄신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면 윤석열이나 안철수 두 분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까요?

◆ 김경진: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행동이랄까요. 정치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고요. 이것이 호남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다음번 대선에 대한 선택 이런 문제가 호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전국적인 흐름에 호남도 일정 부분 딸려가지 않나 싶고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지창환: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에 따라서 쭉 갈 수도 있다.

◆ 김경진: 그러니까 그 정도 지지율이 대선 때도 어느 정도 그것과 비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 정당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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