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방국가 보복 제재 현실화…기업들 타격 불가피

입력 2021.06.11 (12:44) 수정 2021.06.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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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서방세계의 각종 제재와 간섭에 맞서겠다며 '반외국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나 홍콩보안법 제정 등을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서방국가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 등 중국 31개 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근엔 중국 방산, 기술업체 28곳이 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인권 문제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국 기업과 관리들을 제재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서방의 제재에 맞설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이 법에 따라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항하고 법적 보장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외국 제재법에는 서방국가 제재에 동조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 자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배우자나 친인척까지도 제재 대상에 넣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손실배상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복 제재가 현실화 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은 앞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서방국가의 제재에 반격할 법적 근거가 약했는데 이제는 자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제재 이행 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국가들을 타격할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며 관련 법에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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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서방국가 보복 제재 현실화…기업들 타격 불가피
    • 입력 2021-06-11 12:44:20
    • 수정2021-06-11 13:14:54
    뉴스 12
[앵커]

중국이 서방세계의 각종 제재와 간섭에 맞서겠다며 '반외국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나 홍콩보안법 제정 등을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서방국가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 등 중국 31개 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근엔 중국 방산, 기술업체 28곳이 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인권 문제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국 기업과 관리들을 제재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서방의 제재에 맞설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이 법에 따라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항하고 법적 보장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외국 제재법에는 서방국가 제재에 동조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 자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배우자나 친인척까지도 제재 대상에 넣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손실배상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복 제재가 현실화 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은 앞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서방국가의 제재에 반격할 법적 근거가 약했는데 이제는 자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제재 이행 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국가들을 타격할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며 관련 법에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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