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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붕괴사고’ 4명 입건…불법 하도급 정황
입력 2021.06.11 (14:22) 수정 2021.06.11 (14:33)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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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혐의점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장 철거 작업자들은 계약된 철거 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불법 하도급 정황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철거업체 2곳 등에 소속된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이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철거업체 소속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 업체에 직접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단기로 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하도급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철거 업체 선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행정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 사고 현장 등을 찾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조민웅
  • 경찰, ‘광주 붕괴사고’ 4명 입건…불법 하도급 정황
    • 입력 2021-06-11 14:22:19
    • 수정2021-06-11 14:33:52
    뉴스2
[앵커]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혐의점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장 철거 작업자들은 계약된 철거 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불법 하도급 정황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철거업체 2곳 등에 소속된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이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철거업체 소속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 업체에 직접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단기로 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하도급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철거 업체 선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행정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 사고 현장 등을 찾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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