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7명 입건…시공사 수사 확대

입력 2021.06.11 (14:40) 수정 2021.06.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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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와 감리 등 4명을 입건한 데 이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붕괴 사고가 난 철거 공사에 대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리를 맡은 A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10일) 오후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같은 날 새벽 사무실을 찾아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간 모습을 인근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철거 공사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이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철거업체 소속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 업체에 직접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단기로 근로 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보고 '다단계 하도급'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철거 업체 선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행정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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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사고’ 7명 입건…시공사 수사 확대
    • 입력 2021-06-11 14:40:03
    • 수정2021-06-11 16:39:50
    사회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와 감리 등 4명을 입건한 데 이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붕괴 사고가 난 철거 공사에 대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리를 맡은 A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10일) 오후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같은 날 새벽 사무실을 찾아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간 모습을 인근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철거 공사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이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철거업체 소속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 업체에 직접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단기로 근로 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보고 '다단계 하도급'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철거 업체 선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행정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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