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유령 청사’ 업무 관련자 국수본 수사의뢰…“특공 취소 여부 검토”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새로 짓고,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과 관련해 퇴직자를 포함해 당시 업무 관련자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령 청사 이전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에 대해서는 특공 취소여부를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관평원 직원의 특별공급 자료 일체도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가운데 1명은 이미 주택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특별공급과 관련해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20.3.∼21.5.)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21.6.∼22.3)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 시기 도래자 19명 가운데 9명은 전세와 임대, 1명은 전매해 미입주 상태고, 나머지 9명은 실입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평원은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 방안에 예산 171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 있어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코자 했고,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유령청사’와 ‘특공’ 논란이 일자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