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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소비 진작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력 2021.06.11 (19:41) 수정 2021.06.11 (19:49)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제 같은 차등 지급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후 CBS 김종대의 뉴스업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편성의 방향과 관련해 당정 간 아직 합의된 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르면 8월, 늦으면 추석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정 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방식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피해 입은 국민에게 최대한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잘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생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조항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손실에 대한 소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법 논리일 뿐”이라며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 보상을 엄격하게 하려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손실을 입증하고 평가해서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지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지원 시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생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데, 직접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피해를 본 여행업·공연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호중 “소비 진작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 입력 2021-06-11 19:41:52
    • 수정2021-06-11 19:49:22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제 같은 차등 지급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후 CBS 김종대의 뉴스업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편성의 방향과 관련해 당정 간 아직 합의된 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르면 8월, 늦으면 추석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정 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방식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피해 입은 국민에게 최대한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잘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생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조항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손실에 대한 소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법 논리일 뿐”이라며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 보상을 엄격하게 하려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손실을 입증하고 평가해서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지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지원 시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생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데, 직접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피해를 본 여행업·공연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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