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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수사…변죽만 울렸다
입력 2021.06.11 (21:45) 수정 2021.06.11 (21:58)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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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포함됐다는 얘기가 떠돌며 떠들썩했는데요,

경찰이 석 달 넘게 관련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부산경찰청에 진정서와 함께 접수된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입니다.

부산지역 유력 인사의 실명과 함께 선택 호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엘시티 분양에 앞서 이들에게 미리 좋은 물건을 빼돌렸다"는 폭로 차원에서 문건은 작성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문건 작성자를 비롯해 거명된 수십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했습니다.

특별팀까지 꾸려 수사에 들어간 지 석 달, 성과는 초라합니다.

경찰은 현재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과 전직 부산시 국장급 공무원 한 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마저도 수사 절차상의 피의자일 뿐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수사는 시작하지만, 혐의 입증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사안인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사실상 1호 수사라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전위봉/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사무국장 : "'실제 부산지역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있다'고까지 알려진 상황에서 그 명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혜 분양의 핵심인 주택법 위반은 3년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앞서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지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의 아들과 회사 관계자 등 2명만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수사…변죽만 울렸다
    • 입력 2021-06-11 21:45:11
    • 수정2021-06-11 21:58:08
    뉴스9(부산)
[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포함됐다는 얘기가 떠돌며 떠들썩했는데요,

경찰이 석 달 넘게 관련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부산경찰청에 진정서와 함께 접수된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입니다.

부산지역 유력 인사의 실명과 함께 선택 호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엘시티 분양에 앞서 이들에게 미리 좋은 물건을 빼돌렸다"는 폭로 차원에서 문건은 작성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문건 작성자를 비롯해 거명된 수십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했습니다.

특별팀까지 꾸려 수사에 들어간 지 석 달, 성과는 초라합니다.

경찰은 현재 수감 중인 이영복 회장과 전직 부산시 국장급 공무원 한 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마저도 수사 절차상의 피의자일 뿐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수사는 시작하지만, 혐의 입증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사안인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사실상 1호 수사라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전위봉/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사무국장 : "'실제 부산지역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있다'고까지 알려진 상황에서 그 명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혜 분양의 핵심인 주택법 위반은 3년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앞서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지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의 아들과 회사 관계자 등 2명만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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