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팝니다” 부적절 게시글 올린 중학생, 소년원 보내져

군산보호관찰소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과 친구사진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13살 A양을 소년원에 유치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처분 등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