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도랑 ‘점용 허가’ 특혜 의혹…“적법 절차”
입력 2021.06.11 (23:46) 수정 2021.06.12 (00:01) 뉴스9(강릉)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최근 속초의 한 마을에서 작은 도랑, 일명 구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점용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농경지가 이득을 보게 됐다는 건데, 속초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와 맞닿은 도랑, 일명 구거에 배수로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여있습니다.

사실상 차가 다닐 수 있게 일명 '복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른바 맹지였던 일부 농경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이전에도 둥근 형태의 원형 배수관이 설치돼 있었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경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존 것을 걷어내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거기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려고 했나 봐요. 거기 뭐 시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인부) 보고 (공사)하라 그런거지."]

논란의 핵심은 이 배수관과 구거 점용 허가 과정입니다.

속초시는 올해 2월, 이 구거에 대한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두 달 뒤엔 인근 토지주 A씨가 구거 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속초시는 점용을 허가했고, 이 과정에 480여 만원을 들여 새 배수관을 설치한 후 도로와 맞닿은 일부 구간을 복개했습니다.

인접한 또 다른 토지주는 결과적으로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 배수관을 설치해 주고 측량까지 해준 셈이라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속초시 계획에 반대했는데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겁니다.

[강전택/인근 토지주 : "토지 소유주 쪽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의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속초시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법 절차도 무시한 그런 처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는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합니다.

특정 토지가 아닌 여러 농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 구거 점용을 허가했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진입로만 복개했다는 겁니다.

또, 구거를 불법 점유했던 기존 원형관을 들어내고, 수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운 관을 설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행정심판 등도 제기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 도랑 ‘점용 허가’ 특혜 의혹…“적법 절차”
    • 입력 2021-06-11 23:46:19
    • 수정2021-06-12 00:01:25
    뉴스9(강릉)
[앵커]

최근 속초의 한 마을에서 작은 도랑, 일명 구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점용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농경지가 이득을 보게 됐다는 건데, 속초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와 맞닿은 도랑, 일명 구거에 배수로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여있습니다.

사실상 차가 다닐 수 있게 일명 '복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른바 맹지였던 일부 농경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이전에도 둥근 형태의 원형 배수관이 설치돼 있었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경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존 것을 걷어내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거기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려고 했나 봐요. 거기 뭐 시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인부) 보고 (공사)하라 그런거지."]

논란의 핵심은 이 배수관과 구거 점용 허가 과정입니다.

속초시는 올해 2월, 이 구거에 대한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두 달 뒤엔 인근 토지주 A씨가 구거 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속초시는 점용을 허가했고, 이 과정에 480여 만원을 들여 새 배수관을 설치한 후 도로와 맞닿은 일부 구간을 복개했습니다.

인접한 또 다른 토지주는 결과적으로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 배수관을 설치해 주고 측량까지 해준 셈이라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속초시 계획에 반대했는데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겁니다.

[강전택/인근 토지주 : "토지 소유주 쪽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의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속초시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법 절차도 무시한 그런 처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는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합니다.

특정 토지가 아닌 여러 농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 구거 점용을 허가했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진입로만 복개했다는 겁니다.

또, 구거를 불법 점유했던 기존 원형관을 들어내고, 수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운 관을 설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행정심판 등도 제기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9(강릉)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