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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G7 정상도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 지지”
입력 2021.06.12 (04:04) 수정 2021.06.12 (04:11) 국제
국제사회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15%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결과물에 담긴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시작된 오늘(현지 시각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G7 정상들이 적어도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에 지지하는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G7이 최저 법인세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놓고 결집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계속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전례 없는 진전은 공정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을 불러온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 10% 초과분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관행을 끊을 방법인 셈입니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올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서 이 방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 밖에 취약 국가와 저소득국의 백신 접종과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추가로 1천억 달러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정상들이 올 여름부터 시작해 10억 회 이상 접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회 분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백악관 “G7 정상도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 지지”
    • 입력 2021-06-12 04:04:41
    • 수정2021-06-12 04:11:12
    국제
국제사회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15%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결과물에 담긴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시작된 오늘(현지 시각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G7 정상들이 적어도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에 지지하는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G7이 최저 법인세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놓고 결집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계속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전례 없는 진전은 공정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을 불러온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 10% 초과분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관행을 끊을 방법인 셈입니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올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서 이 방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 밖에 취약 국가와 저소득국의 백신 접종과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추가로 1천억 달러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정상들이 올 여름부터 시작해 10억 회 이상 접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회 분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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