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증명서 3시간 만에 ‘뚝딱’…위조 업체들 어디에?

영화 ‘기생충’(봉준호, 2019) 갈무리.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모습이다.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교 갈 거거든요"

영화 '기생충'(봉준호, 2019)에 나온 대사 일부입니다. 고액 과외 교사가 되기 위해 명문대 학생인 척 위장하려고 포토샵으로 재학 증명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컴퓨터 활용 기술만 있으면 간단한 문서 위·변조는 물론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 딥페이크' 편집물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선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토익 시험 성적표까지 위변조해준다는 전문업체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졸업증명서 위조'라는 글자를 쓰자마자, 관련 업체 광고가 수백 개가 뜹니다.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졸업증명서 위조’라고 검색하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 "졸업증명서 위조 40만 원, 성적증명서 50~60만 원"

KBS 취재팀은 무작위로 5곳을 골라 가격을 문의해봤습니다. 증명서마다 가격은 달랐지만, 담합이라도 한 듯이 대체로 위조 비용은 비슷했습니다.

졸업증명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었고, 성적을 세세하게 입력하는 등 품이 더 드는 성적증명서는 60만 원 선이었습니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함께 의뢰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준다고 영업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진본과 비교했을 때 알아차릴 수 없고, 회사에 제출해도 걸릴 확률은 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 3시간 만에 보내온 '그럴싸한' 가짜 졸업증명서

업체 2곳에 직접 제작을 맡겨봤습니다. 한 곳에는 졸업증명서, 나머지 한 곳에는 성적증명서를 의뢰했습니다.

졸업증명서는 의뢰한 지 3시간 만에 완성본을 보내왔습니다. 가짜 증명서는 한 눈에 보기에 그럴싸합니다.

문서 한가운데 대학 로고가 새겨져 있고, 대학 총장 직인까지 찍혀있습니다. 상단에는 진위를 식별하는 문서확인번호도 입력돼 있습니다.

진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보면, 영락없는 '진짜 졸업증명서'인 것입니다.

졸업증명서 진본을 옆에 놓고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학 로고는 비슷했지만, 직인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의 위치도 상이했습니다.

육안으로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진본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있다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서 위조업체를 통해 받은 가짜 졸업증명서(좌), 강원도의 한 국립대학교 진본 졸업증명서(우).

■ 웃돈 요구하더니 잠적…견본인데도 '정교한'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졸업증명서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학과에 맞는 대학 커리큘럼을 파악하고, 성적 입력을 세세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만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증명서를 빨리 받아봐야 한다고 견본이 아닌 완성본을 달라고 재촉하자, 이때부터 업체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을 미리 막겠다며 보증금 5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보증금으로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가 필요하다"라며 친절하게(?) 구매 사이트 링크까지 보내줍니다.

업체 요구에 따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줬지만 '사용이 완료된 문화상품권'을 보내왔다고 다시 한번 50만 원어치의 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라며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보낼 수 없다고 하자, 완성본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상품권 핀 번호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 때문에 성적증명서의 경우, 진본과 견본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작 의뢰자의 이름과 학번, 입학 연도 등을 제외하곤 진본과 똑같습니다. 훨씬 정교한 겁니다.

견본에 쓰인 '위조'라는 글자만 없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조’라고 쓰인 가짜 성적증명서(좌), 성적증명서 진본(우).

■ 기업 채용 담당자 "일일이 대조하기 어려워요"

일부 업체는 기본 비용에 100만 원만 더 주면, 진위를 식별하는 문서확인번호까지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증명서 발급 기관에 직접 조회해봐야 진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일본 유명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여성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자체 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이 여성이 학교에 다닌 지 7달 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외대 직원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직원이 해당 일본 대학에 확인했는데, 대화 전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업이나 학원에선 증빙서류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막상 위조된 증명서를 채용 시 분간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각종 증명서의 사본을 받는다"라면서도 "증명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자체를 하나하나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번이나 학위번호를 검색해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관 관계자는 "제출받은 증명서에 도장까지 다 찍혀있는 거라서 별도로 학력에 대해서 더 조사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사본으로 제출된 각종 증명서를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 "해외계정·대포폰 사용으로 적발 어려워"…처벌도 미약

이런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업체까지 붙잡는 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취재팀이 접촉한 업체들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국적이 홍콩이나 대만 등으로 표기되고, 070 인터넷 전화도 '국제전화'로 연결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미등록 휴대폰이나 통장, 이른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문서 위·변조 범죄는 11,343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9,610건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법인체 검거는 73건으로, 0.6%에 그쳤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업체들이 대다수다. 국적이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계정으로 뜬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문서 위·변조범을 잡아도 처벌이 미약합니다.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문서 위조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에서 징역 3년 사이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박찬성 변호사는 "문서위조에 대한 죄만 단독으로 처벌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라며 "사문서 위·변조나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구가 빈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명서 제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종이나 전자파일 대신, 공인 인증서처럼 증명서를 통합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