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전두환 5·18 형사소송, 전 씨 불출석 상태로 진행 외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전 씨가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전 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난 만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전 씨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강은미 “원청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사고 반복”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 광주시당에서 열린 중대재해특별본부 회의에서 2019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안전 관리 규정이 강화됐지만 사고가 났을 때 원청 사업주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교육청 “학교 인조잔디 등 체육시설 ‘적합’”

광주지역 일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체육시설의 유해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 30곳과 우레탄 체육시설이 있는 11곳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